	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
세정지원 대상

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,500억원 미만(자산총액 2,000억원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(개인)의 경우 500억원 미만)인 ｢조특법｣상 중소기업*으로서

*  2021과세연도(’21년 1∼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 미적용

○  2022사업연도 투자금액*이 수입금액의 10% 이상인 기업 중 2023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2과세연도 대비 10%․20%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‘투자확대계획서’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

*  조특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

<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>

2021과세연도 수입금액	500억원 미만	500억원 이상 ～ 1,500억원 미만
투자금액 확대 비율	10% 이상	20% 이상

세정지원 내용

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
*  투자확대를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

** 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

투자확대계획서 제출

제출방법

○  (인터넷)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·전송

*  홈택스 로그인(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)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투자확대계획서 제출

○  (서면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

제출기한 : 2022. 11. 30.(수)

‘투자금액’은?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

구 분	투자대상
통합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4조)	· 사업용 유형자산(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) · 연구·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· 운수업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

*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

기타 참고사항

○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.1.∼12.31.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(사업연도 종료월 기준)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

* 예시) 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’21.6월, ’21.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, ’21.6월말 및 ’21.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(경정) 수입금액의 합계를 ’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

○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

* 예시)  증가비율 21.08% ⇢ 21.0%

○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